국토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경쟁력 강화 위해 불가피"(종합)

"소비자 편익 저해 없도록 적극 관리…고용유지 원칙하에 추진"

국토교통부는 16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과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날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당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대 대형항공사(FSC)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인수 추진으로 방향을 선회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 "제3자 매각 방안 불투명…M&A로 특단의 경쟁력 강화 필요한 상황"
국토부는 "우리 부는 아시아나항공의 정상 유지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네트워크 유지를 위해 양대 FSC 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이 매우 어렵고, 제3자 매각도 불투명하다"며 "코로나19 지속으로 존속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동종업계인 대한항공이 자발적으로 인수하는 것은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과 발전의 기회가 된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글로벌 항공산업은 항공사 간 인수·합병(M&A)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대형화를 통한 사업모델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항공업도 거대자본을 기반으로 한 중동 항공사의 도전과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특단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M&A를 통해 전 세계 항공사 중 7위 수준 FSC와 동북아 최대 저비용항공사(LCC)가 출현할 것"이라며 "대형화된 노선을 통해 노선 중복투자 절감과 네트워크 재투자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국토부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을 통해 항공 수요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 채권단 관리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영업환경 회복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항공업 영업환경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 양 FSC의 M&A는 우리나라 항공업이 동반 부실 되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서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가 어렵다"며 "현재까지 많은 정부 지원이 투입됐을 뿐 아니라 내년에도 큰 규모의 추가 자금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두 항공사를 별도로 관리하고 지원할 경우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부담이 굉장히 크다"며 "비항공사가 항공사를 운영하기에 현재 상황이 불투명하고 리스크를 안기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또 "대한항공은 이미 항공업 전문기업이라 필드가 돌아가는 사정 누구보다 잘 안다"며 "산은이 판단할 때 두 개 FSC를 분리해서 지원하기보다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서 가는 게 추가적인 지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 "급격한 운임 인상 없을 것…불공정 경영 없도록 철저 관리"
양사 M&A로 인한 독과점과 이로 인한 항공요금 인상 등 우려에 대해서는 "외항사 및 저비용항공사(LCC)와의 경쟁 등으로 급격한 운임 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소비자 편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국제선 항공 운임은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항공협정에 의해 상한선이 설정되고 그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임이 결정된다"며 "외항사가 현재 33% 이상의 시장점유율 갖고 있어서 대한항공이 일방적으로 (운임을) 올릴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단독노선에서 과도한 운임을 받거나 하면 운수권 배분 등의 조치로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운수권 배분 시 '단독노선 운임평가' 평가항목의 배점을 상향하고, 슬롯 배정 시 과도한 운임 설정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M&A를 통해 통합 FSC가 글로벌 대형항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항공 정책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M&A가 사실상 대한항공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산은이 직접 주주로서 이번 통합 작업에 참여해, 오너 및 경영진의 책임경영 의지를 끌어내고 건전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 "국토부는 항공업 독과점에 대한 우려, 오너 리스크로 인한 안전 운항 저해, 불공정 경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 "고용유지 원칙하에 M&A 진행…일부 잉여인력은 재배치 통해 흡수 가능"
이번 M&A 성사 시 인력 구조조정 우려에 대해서는 고용유지 원칙에 따라 M&A가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고용유지 원칙하에 신규노선 개척, 항공 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여유 인력을 투입해 촘촘한 운항 스케줄을 확보하고, 미취항 노선을 개척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이번 M&A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항공 운항은 기본적으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기단을 가져와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라 대폭적 감축은 없다"며 "기단과 연계된 조종사, 정비사, 객실 승무원, 운항관리사 등은 기본적으로 고용 유지가 되고, 일부 잉여 인력 발생하더라도 신규 목적지 개척 통해 재배치 통해 흡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경영지원·인사기획 등 부문과 관련해서도 현재 대한항공의 인위적인 구조조정 계획은 없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연간 정년퇴직 및 자연 퇴사가 1천 명 수준으로 중복 인력이 있다고 해도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자본잠식, HDC현대산업개발과의 M&A 불발 등으로 경영환경과 고용이 불안정한 현 상황보다는 이번 M&A를 통해 글로벌 항공사로 거듭나는 편이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M&A로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다른 LCC가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있고 항공업계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우리 부는 항공사의 M&A가 자발적으로 진행된다면 항공산업 발전 차원에서 원만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