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자에게 단속 정보 넘긴 경찰관 1심서 집행유예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성매매 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넘기고 금품을 챙긴 혐의(직무유기 등)로 기소된 A(46) 경위에게 16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품을 제공한 성매매 업자 B(39)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인 A 경위는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B씨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적발하고도 오히려 단속정보를 알려주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올해 5월 구속기소 됐다.

함께 구속기소 된 B씨는 2015년부터 5년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등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며 약 9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경위가 카카오톡으로 B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며 1천만 원 이상의 금품과 성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 경위는 업소 단속 중 알게 된 성 매수 남성과 성매매 여성의 인적사항 등을 B씨와 공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찰임에도 업자와 함께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과 오랜 기간 경찰로 재직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성매매 알선 영업 기간이 매우 길고 영업 규모도 매우 크며 경찰에게 1천만 원 넘는 뇌물을 공여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 경위와 공모해 단체카카오톡방에서 B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직무 유기 및 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단속정보 공유와 관련해 피고인이 맡은 역할이 크지 않으며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