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선언에 서울시 당혹

"2015년 합의 내용 위배…계속 사용하면서 대체매립지 함께 찾아야"

인천시가 12일 자체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경기와 함께 쓰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닫겠다고 선언하자 서울시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인천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2024년까지 옹진군 영흥면에 친환경 폐기물 매립지인 '인천에코랜드'를 조성해 인천에서 발생하는 불연성 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소각재만 매립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1992년 개장)에서 서울·인천·경기 쓰레기를 함께 처리하는 현재의 수도권 폐기물 처리 방식을 2025년에 끝내고 서울·경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더는 받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인천시의 이런 발표에 서울시는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핵심 관계자들은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내 추후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2015년에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이 함께 맺은 4자 합의는 약속이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며 "불과 서너 달 전까지 공동 대체매립지를 찾으려 공고 문안을 만드는 작업까지 함께 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독자 매립지 지역을 발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강조하는 2015년 4자 합의란 애초 2016년 말 사용을 끝내기로 한 수도권매립지를 약 10년간 더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사용 종료 때까지 대체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 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서울시는 이 단서 조항을 근거로 인천시가 당시 합의를 깨려 한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또 당시 합의를 위해 인천시에 많은 것을 내줬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정부와 함께 수도권매립지를 처음 조성해 지분을 71.3% 갖고 있던 서울시는 매립면허권과 토지 소유권 전체(1천690만㎡)를 인천시에 양도했다.

또 이후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내 지역 주민을 위해 쓰도록 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1980년대 중반부터 대통령령으로 수도권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매립지를 찾다가 현재 부지에 서울시 주도로 수도권매립지를 조성한 것"이라며 "2015년에 추가 사용의 전제 조건으로 소유·면허권까지 넘겼는데 이런 식으로 합의를 종잇장처럼 만드는 행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서울시로서는 독자 매립지를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고 다른 대안이 없는 만큼 인천시가 계획을 바꾸도록 계속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인천시가 모든 논의에 단절을 선언한 것은 아닌 만큼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를 추가 사용하고 공동 대체매립지를 찾을 수 있도록 대화를 계속 시도하려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