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체불' 싸이월드 대표 1심 징역형…투자 유치도 난항(종합)

직원 27명 임금·퇴직금 4억7천만원 안 줘 징역 1년6개월형…법정구속은 면해
최근 인수 추진 무산 후 타 업체 물색 중…전제완 "늦어도 연말 전에 결정"

직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싸이월드 전제완(57)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 대표는 법정 구속은 면하면서 싸이월드 회생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진 않았지만, 여러 차례 공언한 인수·투자 유치는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12일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 대표는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직원 27명의 임금과 퇴직금 4억7천만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중 3명의 피해자로부터 원천징수한 건강보험료 1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납한 임금과 퇴직금이 거액이고, 이제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지 못했다"며 "또 피고인은 비슷한 혐의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추가적인 피해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 대표는 항소의 뜻을 밝혔다.

그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결과에 불복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진행하고 있는 인수작업이 잘 되면 또 다른 판결을 받겠다는 의사"라며 "투자를 받고 인수 작업이 이뤄지면 직원들 급여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달 재판 당시 '이르면 2주 안에 결정된다'던 인수·투자 유치 추진은 결국 불발됐고 다른 업체 물색에 나섰다.

전 대표는 "그전에 유력하게 (인수를) 검토했던 한 곳은 드롭(무산)이 됐고, 한군데 또 다른 곳에서 인수하겠다고 해서 자료를 주고 다 했다"며 "한 달 이내에, 늦어도 연말 전엔 (결정을) 끝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 또는 폐업 결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싸이월드에 저장된 이용자 글·사진 등 자료 백업 문제도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전 대표에게 폐업 의사를 물으니 '안 한다'고 하고 있다"며 "이용자 데이터를 백업하려면 서버를 정상화해야 하는 데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싸이월드는 최근 'cyworld.com' 인터넷 주소 이용 권한을 1년 연장했다.

그러나 현재 미니홈피 서비스는 연결이 안 되고 있다.

1999년 설립된 싸이월드는 2000년대 중후반까지 '국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지위를 누렸다.

그러다 스마트폰의 급속한 확산에 적응하지 못하고 트위터·페이스북 등 외국계 SNS에 밀려 추락한 이후 명맥만 유지했다.

프리챌 창업주 출신인 전 대표가 2016년 인수한 이후에는 삼성의 투자를 유치해 뉴스 서비스를 개발하고 암호화폐(가상화폐)를 발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좀처럼 경영난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지금은 운영이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