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월성 원전 폐쇄 정점에 대통령" 주장

"형사소추 받지 않아 고발 제외"…대전지검에 백운규 전 장관 등 처벌 요구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은 12일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7명을 고발했다.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측이 제기한 혐의는 직권남용·공용서류 등 무효·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감사원법 위반 등이다.

이 시민단체가 검찰에 처벌을 요구한 7명은 국민의힘 고발에 따라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에서 조사 대상에 올린 명단에 대부분 포함돼 있다.

고발장은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관계자 등 11명 명의로 작성됐다.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관계자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가장 정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직위에 있으므로 이번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