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교부세 감소 채우기 위해 400억원 규모 지방채 발행 뉴딜사업·경제회복·사회안전망 구축 위주 긴축 재정운영
충북도는 12일 내년 당초예산을 5조8천382억원으로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당초예산보다 14.3%(7천323억원)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5조1천987억원으로 올해보다 14.8%(6천714억원) 증액됐다.
특별회계도 6천395억원으로 10.5%(609억원) 늘었다.
예산규모가 커진 것은 수해복구 잔여 사업비 반영 등으로 국고 보조사업이 올해보다 29.8% 늘었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내수경기 침체로 도세(거래세, 취득세 등)와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돼 일부 투자사업은 불가피하게 보류 또는 연기했다고 부연했다.
도에 따르면 내년 도세 비중은 최근 5년 치 평균인 10.6%보다 크게 낮은 3.8%로 예상되고, 지방교부세도 올해보다 2.3%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부족한 예산을 채우기 위해 400억원 규모의 지방채도 발행하기로 했다.
내년도 중점 투자사업을 보면 산업혁신 110억원, 농공단지 스마트화 51억원, 태양광·ESS융복합 제조 검증기반 구축 46억원, 청주 우암산 명품 둘레길 63억원 등 지역주도 뉴딜사업에 총 2천381억원을 편성했다.
기업 혁신성장 및 경제회복을 위한 예산으로는 바이오·화장품·신성장산업 혁신성장 지원 288억원, 농식품·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등 121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투자유치보조금 등 1천204억원, 전통시장 활력화 등 217억원이 꼽힌다.
충북형 농시 등 기반시설 정비와 균형발전에 4천58억원, 수해 잔여 사업비 및 위험시설 정비에 4천435억원이 투입된다.
사회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노인·장애인·여성 일자리 지원 1천50억원, 청년복지 지원 304억원, 취약계층 보호 및 영유아 발달 지원 2조1천701억원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이밖에 충청유교문화권 사업 95억원 등 생활SOC 확충 및 관광지 개발 1천64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216억원 등 체육기반시설 조성 936억원, 공익직불제 1천424억원 등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산업 육성 6천14억원, 수소자동차 구매·충전소 구축 272억원 등 대기환경 조성 3천645억원이 반영됐다.
이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6일 열리는 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주재원 감소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마른 수건을 짜내듯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도정 각 분야의 효율적 재정 배분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