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노조, 버스 준공영제 노사정 합의 비판…"사업주 배만 불려"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완전 공영제' 촉구

버스 산업의 지역별 준공영제 도입 검토 방안을 포함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노사정 합의 내용을 두고 노동계에서 11일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는 이날 경사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채용 비리, 폐차 대금 횡령, 정비 노동자 임금 착복, 사고 비용 자부담 등 시민 혈세로 사업주의 배만 불리는 준공영제의 문제점이 연일 언론에서 터져 나오는 상황"이라며 경사노위 버스운수산업위원회의 최근 합의를 비판했다.

버스운수산업위는 지난 3일 ▲ 정부의 노선버스업 지원 확대 ▲ 준공영제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체계 도입 검토 ▲ 버스 기사의 이른바 '투잡' 등에 따른 과로 상태의 운전 금지 ▲ 격일제 근무의 2교대제 전환 등의 노사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전문가 그룹인 공익위원들은 노사 등과 이견으로 합의에 불참했다.

민주버스본부는 "(버스 산업의) 경영이 어려우니 지원 방안을 확대한다고 한다"며 "이런 발상은 시민의 이동 수단인 버스를 민간 기업의 수익 창출만을 위한 경영 측면에서 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버스를 더는 이윤 창출을 위한 사업 수단이 아닌 교통 약자의 이동권과 복지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공공 교통으로 인식하고 (준공영제가 아닌) 완전 공영제 방식으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버스본부는 "본부에 속한 사업장 조사 결과, 임금이 가장 낮은 곳은 (1인당) 연봉 2천500만원으로 확인됐다"며 "임금 현실화 등 구체적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잡을 금지한다고 합의한 것은 버스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