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국제 콘퍼런스…8개국 법관 온·오프라인 참여

IP 최신 동향 다뤄…한·중·일 3개국 비대면 중재 모의재판도

아시아 최초 지식재산(IP)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이 주관하는 제6회 국제 콘퍼런스가 1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열렸다.

12일까지 이틀간 이어지는 행사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중국, 호주, 벨기에 등 8개국 지식재산권 전문 법관 20여명이 주제 발표와 모의재판 등에 대거 참여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비대면 혼합 학술회의 형태로 열렸다.

외국 법관들은 국가별 시차 또는 개인적 선호에 따라 동영상 사전 녹화나 실시간 온라인 발표 등 방식으로 방청객(현장 또는 온라인 참가)과 소통했다.

콘퍼런스는 특허 적격과 표준 필수특허제도 등 지식재산(IP) 분야 최신 주제를 다뤘다.

디자인 유사성 판단 기준, 국경을 넘는 특허침해, 공정거래법 등 실무에서 관심을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내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참가하는 한·중·일 3개국 법관 비대면 중재 모의재판도 열렸다.

법원 관계자는 "표준 필수특허 침해 및 화상 디자인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금지 청구 사건으로 모의재판을 구성했다"며 "비대면 시대에 부합하는 화상 재판과 특허법원의 국제 조정·중재센터로서의 가능성을 살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