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룰 완화 무게…대주주·특수관계인 '개별적용'하나(종합)

정부안 토대로 상임위서 논의방침…다중대표소송제도 완화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 입법과 관련, 핵심 쟁점인 '3%룰'(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국회 입법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

다만 야당과의 협상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대안을 수용할 수 있다며 완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책위 산하 공정경제3법 TF는 전날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가 제출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의 원안을 유지하는 게 우선이지만, 그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했으니 이를 토대로 뭘 할 수 있을지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TF의 다른 인사도 "정부안이 중심이지만, 야당에서 강력한 입장을 제시할 수도 있는 만큼 상임위에서의 논의를 합리적으로 존중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6∼17일께 법사위와 정무위 법안소위에 법안을 각각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당내서는 현행처럼 감사·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전부 합산해 3%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대신 합산 없이 개별적으로 3%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상장회사법 제정안을 발의해놓은 만큼, 상임의 논의 과정에서 반영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3%룰까지 수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여전하지만, 일단은 정부 원안을 유지하면서 상임위 여야 협의에 따라 보완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기류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상법상 3%라는 숫자가 다른 법률에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애매한 숫자인데다, 자본시장법상 5% 기준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여러 의견을 모아 상임위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모회사 주주의 손해배상 소송을 허용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안에 대한 완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정부안을 놓고서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협조할 수 있다는 상황인데, 우리가 굳이 먼저 후퇴하는 안을 내놓을 필요는 없다"면서 "원안이 논의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