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살려주세요 해보라"던 3천만원…법원, 예산배정 거부

조수진 "예산은 의원 쌈짓돈 아냐…朴 반응이 궁금"

법원행정처가 판례 모음 USB 제작 사업을 위한 국회의 예산 배정을 전액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예결소위 소속 조수진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오늘 소위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제기한 (판례모음) 법고을LX 사업 3천만원 예산 배정 안건이 올라왔는데, 법원행정처가 예산 배정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 반응이 궁금해진다"고 썼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법사위에서 해당 예산이 작년 3천만원에서 0원으로 전액 삭감된 것을 언급하면서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들, '한번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하세요"라고 발언했다.

이에 조 처장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잘 살펴달라"고 하자 박 의원은 재차 "절실하게, 3천만원이라도 좀 절실하게 말씀해달라"고 재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법원행정처는 이날 소위에 박 의원 제안으로 상정된 사업비 증액 안건을 두고 "박 의원이 마련해준다는 예산 규모로는 제작이 어렵고, 필요하면 내년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배정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조 의원은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이지, 박범계 의원의 쌈짓돈이 아니어서 논란이 컸다"면서 "'살려주세요' 해보라는 데 대해 법원은 '그냥 죽겠다'??"라고 비꼬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