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85% "고용보험 가입의사 있다"

특고 "가입 원하지만 비용 부담돼 가입 꺼려"

전 국민 고용보험 촉구 기자회견. 사진 = 연합뉴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10명 중 8명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85.2% 고용보험 가입의사 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특고 종사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다'는 응답 비율은 85.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고용노동부가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14개 직종 3350여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지난달 10일부터 20일까지 실시했다.

직종별로는 학습지교사(92.4%)가 가장 높았고 대여제품 방문점검원(92.1%), 신용카드회원 모집인(89.9%), 방문교사(89.1%), 대출 모집인(87.9%) 등이 뒤를 이었다.

골프장 캐디(68.3%), 화물차 운전사(79.0%), 택배기사(79.8%) 등은 가입 희망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득 수준별로는 월 200만~300만원(87.2%)에서 가입 의사가 가장 높았고, 월 400만원 이상(80.6%)에서 가장 낮았다. 이외에 월 100만원 미만(83.6%), 100만~200만원(85.8%), 300만~400만원(83.6%)에서도 가입 의사가 비교적 높았다.

"고용보험 가입 어려운 이유, '비용 부담'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이번 조사에서 특고들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지만 추가 비용 부담이 걱정돼 가입을 꺼리고 있었다.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이유를 묻는 질문(중복응답)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세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적으로 내라고 할 것 같아서'가 55.4%로 가장 높았다. 당장 고용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이유도 41.4%나 됐다.

특히 14개 직종 가운데 12개 직종에서 추가 비용이 부담된다는 것을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이유로 선택했다.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 운전사 등 나머지 2개 직종은 고용보험료 부담을 꼽았다.

보험료 적정 분담 비율은 5:5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고용보험 가입 시 고용보험료 적정 분담 비율은 사업주와 종사자가 5대 5로 동일하게 부담하자는 비율이 87.3%로 가장 높았다. 직종별로는 학습지교사(93.3%), 대여제품 방문점검원(93.0%), 신용카드회원 모집인(90.8%)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주도 부담하되 종사자가 일정비율 더 많이 부담(7.1%), 종사자가 전액 부담(5.6%) 등은 소수에 그쳤다.

고용보험료 적정 수준은 월 소득의 0.6%(49.9%), 월 소득의 0.8%(41.9%)가 응답의 92%를 차지해 원하는 분담 비율과 수준이 임금 근로자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0.8%다.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특고의 원활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저소득 특고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릴 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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