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대상에 울산시·경기 안산시

행정안전부는 세외수입 확보와 체납 방지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로 징수행정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 15곳을 '2020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울산시와 경기 안산시가 받게 됐다.

울산시는 민간사업자가 희망하는 이름을 시내버스 정류소에 병기해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내버스 정류소 명칭 병기 유상판매 사업'으로 세입을 확보했다.

경기 안산시는 그동안 송전철탑에만 부과되던 점용료를 송전선로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정 기준을 적용해 286억원의 세원을 확보했다.

이밖에 부산 해운대구와 경기 부천시 등 9곳이 최우수상을, 부산 영도구와 인천 계양구 등 4곳이 우수상을 받았다.

대상과 최우수상 사례 일부는 내달 열리는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국무총리 표창과 교부세 인센티브를 두고 경쟁하게 된다.

행안부는 세외수입 확보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고 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1·2차 심사를 모두 서면으로 진행하고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자체 107곳 중 15곳을 우수사례로 뽑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