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지사 도라전망대 집무실 설치 놓고 도-군 갈등

경기도 "부지사 집무실 설치 방해는 유엔사의 부당한 간섭" 기자회견
군 당국 "유엔사 승인 절차 이행 중…이해할 수 없는 행동" 반박

경기도가 유엔사 관할 비무장지대(DMZ) 내 도라전망대 앞 잔디광장에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설치하는 안을 놓고 군 당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10일 오전 통일대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라전망대 평화부지사 집무실 설치는 개성공단 재개선언 추진 등 경색된 남북관계에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한 경기도의 정당한 행정행위"라며 "비군사적인 경기도의 고유행정에 대한 유엔사의 부당한 간섭을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이날 남과 북 양측이 개성공단 재개 선언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평화부지사의 현장 집무실을 개성공단과 북한이 바라보이는 도라전망대에 설치하려 했다.

이에 지난 9일 집무실 설치를 위한 집기를 반입하려다 군 당국의 제지를 받았다.

이 부지사는 "관할 군부대는 개별이탈 금지, 코로나19 방역 철저 등 7가지 수칙을 지키면 출입을 허가하겠다는 조건부 동의에도 유엔사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기 설치를 거부했다"며 "단순 집기를 우리 땅에 유엔사의 허락 없이 설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참담하며 이는 유엔사의 부당한 주권 침해 행위"라고 밝혔다.

이 부지사는 이어 '유엔사가 DMZ 출입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출입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언급하며 "비군사적 행위까지 유엔사의 승인을 얻으려는 우리 군의 잘못된 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우선 임진각에 평화부지사 임시 집무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향후 유엔사 승인이 나는 대로 집무실을 도라전망대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군 당국은 경기도의 이날 기자회견은 억지라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군은 도라전망대가 이미 개방된 공간으로 경기도의 집무실 설치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으로, 현재 유엔사에서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사안"이라며 "절차가 진행 중인데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9일 경기도가 막무가내로 집기를 싣고 와 무조건 들어가겠다고 해 이를 막는 과정에서 약간의 마찰이 있었다"며 "이 같은 행동은 경기도가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경기도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경기도는 18일 전인 지난달 23일 1사단에 도라전망대 앞 잔디광장에 몽골식 텐트를 설치해 공무원 2명, 지원인력 3명 등 평화부지사를 포함해 모두 6명이 상주하겠다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보내 평화부지사 집무실 설치를 추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