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측위 "'무기증강' 국방예산 삭감해야…코로나에 투입"

시민사회 인사들이 무기 증강과 관련한 국방예산 증액분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는 10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기 증강을 중단하고 관련 국방예산을 전액 삭감하라는 각계 인사 202명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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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폭증하는 무기 도입과 군비 증강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주권 실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대북 선제공격에 기초한 무기 증강과 관련 예산 증액은 군사적 신뢰 구축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한 4·27 판문점 선언의 합의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제출한 2021년 국방 예산은 작년 대비 5.5% 인상하여 52조 9천억원에 이른다"며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평균 국방비에 비해서도 1.5배에 달하는 액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계속된 경제 위기와 민생 위기 속에서 불요불급한 무기 증강에 국민 혈세를 낭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방비 삭감으로 마련된 예산을 코로나 민생예산에 긴급히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