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학폭 피해자 불러내 유심칩으로 소액결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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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빌리는 척하고 게임아이템 등 구입…지적장애인도 등쳐
20세 여성 징역 10월…법원 "일부 피해액 갚은 점 양형에 고려" 과거 자신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본 동기생을 비롯해 주변 지인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빌리는 척하며 유심칩만 빼내 소액결제를 반복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A(20)씨는 지난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를 불러낸 뒤 "내 휴대전화가 꺼졌다"며 빌린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빼내 자신의 휴대전화에 넣었다.
이어 온라인 게임머니와 아이템 등 117만원 정도를 소액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는 '친구 실적을 올려야 하니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꼬드기고서 유심칩을 이용해 480만원 상당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엔 "신용불량자여서 그러니 대신 대출을 받아 달라"는 거짓말로 지인으로부터 1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7명으로부터 2천40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피해자 중에는 A씨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적장애인도 포함됐다.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저지른 범행"이라며 "피해자가 많은 데다 피해 액수도 크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일부 피해액을 회복해 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
20세 여성 징역 10월…법원 "일부 피해액 갚은 점 양형에 고려" 과거 자신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본 동기생을 비롯해 주변 지인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빌리는 척하며 유심칩만 빼내 소액결제를 반복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A(20)씨는 지난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를 불러낸 뒤 "내 휴대전화가 꺼졌다"며 빌린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빼내 자신의 휴대전화에 넣었다.
이어 온라인 게임머니와 아이템 등 117만원 정도를 소액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는 '친구 실적을 올려야 하니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꼬드기고서 유심칩을 이용해 480만원 상당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엔 "신용불량자여서 그러니 대신 대출을 받아 달라"는 거짓말로 지인으로부터 1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7명으로부터 2천40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피해자 중에는 A씨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적장애인도 포함됐다.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저지른 범행"이라며 "피해자가 많은 데다 피해 액수도 크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일부 피해액을 회복해 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