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에 운전자보험 중복 가입 급증…중복보상 안돼 주의

입력2020.11.08 12:01 수정2020.11.08 12:01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을 계기로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한 가운데 특히 2개 이상 가입하는 비중도 커졌다.

8일 보험연구원 간행물 'KIRI 리포트' 최신호에 실린 박희우 연구위원의 '운전자보험 가입자 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의 지난 2분기 운전자보험 신규 가입자의 첫 보험료(초회보험료)는 493억원으로, 1년 전보다 98.9% 급증했다.

지난 3월 말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결과라고 박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특히 2건 이상 복수 가입자 비중도 커졌다.

복수 가입자 비중이 지난 3월까지 19.3∼20.1%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다가 4월부터 상승해 6월에는 22.7%까지 높아졌다.

운전자보험이 보장하는 벌금과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실손 보장형이다.

보험을 여러 개 들었다고 해서 중복해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각 보험의 가입금액에 따라 비례 보상하는 방식이다.

박 연구위원은 "동일한 담보(보장항목)에 중복 가입하면 불필요한 손해를 볼 수 있어 판매 과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보고서는 또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전체적으로 늘었지만,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은 빠르게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교통사고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운전자보험 가입자 확대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며 "고령층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월드옥타, 하노이서 동서남아 경제인대회 개최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는 지난 13일 베트남 하노이 그랜드플라자하노이에서 '2025 월드옥타 동서남아지역 경제인대회' 개회식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이날 개회식에는 최영삼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대사, 월드옥타의 박종범 회장, 권병하 명예회장, 이영중 이사장, 최분도 수석부회장, 하노이지회 윤휘 지회장, 고상구 세계한인총연합회장과 고태연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장, 나기홍 베트남삼성 전략협력실장(부사장), 신우철 완도군수와 박항서 전 베트남축구국가대표팀 감독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월드옥타 회원들은 20여개국 36개 지회에서 모였다.윤휘 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5년 동서남아지역 경제인대회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하게 돼 영광"이라며 "서로의 경험과 배움을 나누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더욱 강력한 경제적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최영삼 대사는 "숱한 난관을 이겨낸 우리는 무역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일궈왔고 지난해 역대 최고 수출 기록을 통해 세계 6위의 수출 대국으로 우뚝 섰다"며 "월드옥타가 세계 무역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이 성장을 거듭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박종범 회장은 축사를 통해 "월드옥타가 전 세계 750만 해외동포들이 결성한 조직 중 가장 체계적인 민간단체"라며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핵심 파트너로서의 자긍심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윤석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인간 삶에 필요한 3대 노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이번 대회는 16일까지 4일간 진행됐다. 삼성 R&D 센터 및
2

MBK 김병주, 사재 출연…"소상공인에 결제대금 지급"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 창업자 김병주 회장(사진)이 홈플러스 기업회생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재를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경영 실패와 단기채권 발행 과정에서 불거진 불완전판매 의혹으로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고통 분담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MBK는 1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소상공인 거래처에 신속히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김 회장이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규모 및 방식과 관련해선 “홈플러스와 (소상공인 결제대금을) 파악 중이며 그 규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홈플러스 납품·입점업체들은 이달 4일 법정관리 이후 종전 매출 대금(1월 1일~2월 11일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MBK 측은 소상공인·영세업체 몫인 4584억원을 우선 변제 대상으로 분류한 뒤 이 중 약 3400억원을 지급했다. 김 회장이 투입할 사재는 그 차액인 약 1200억원의 미지급 대금을 우선 변제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관측된다.PEF 운용사 경영진이 직접 투자회사 자금 지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회장이 사재 출연 의사까지 밝힌 건 사태가 워낙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어서다. 특히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집중 판매한 수천억원 규모 단기채권은 ‘사기 발행’ 논란으로 번진 상태다. 법정관리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채권을 발행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전방위 압박도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18일 열릴 홈플러스 사태 긴급 현안 질의에 김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서울지방국세청은 MBK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1963년생인
3

국제 연구기관 "韓, 美 통상제재 위험 가장 큰 나라"

한국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격을 받을 위험성이 가장 큰 국가로 지목한 해외 연구 보고서가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한국이 다른 대미 흑자국에 비해 관세 제재 대상에서 후순위일 것이란 예상과 달리 일찌감치 사정권에 들어서다.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스위스에 기반을 둔 무역 전문 연구기관 글로벌트레이드얼럿(global trade alert·GTA)은 지난해 11월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넉 달 전 나온 이 보고서는 지난 1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인터뷰에서 인용해 주목받았다.당초 통상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의 관세 사정권에서 다소 벗어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대미 흑자 규모가 세계 8위이기 때문이다. 예상과 달리 미국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최대 무역 적자국에 이어 한국을 비우호적 국가로 지목하자 이 보고서에 관심이 쏠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미국 대비 네 배에 달한다”며 공개 저격했다.GTA는 세계 각국의 대미 통상 관계를 분석해 다섯 가지 위험성 판단 기준을 두고 이에 해당하면 ‘빨간 깃발’을 부여했다. 깃발이 많을수록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 조치에 나설 위험성이 크다는 의미로 풀이된다.한국은 173개국 중 유일하게 빨간 깃발 다섯 개를 받았다. 우선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가 100억달러 이상인 국가(2022년 387억달러 흑자)에 들었다. 환율을 절하해 자국 제품 수출을 지원하는 국가로도 지목됐다. 미국 수출액 중 100억달러 이상이 한국 정부의 기업 우대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점이 세 번째 빨간 깃발을 받은 이유였다.네 번째 빨간 깃발은 세계무역기구(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