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유연성 차원 '조율' 통해 규모 일부 조정 가능성 전환 시기 '불투명'…전문가 "미, 대중 견제 차원서 부정적"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면서 향후 주한미군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 군사 현안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바이든 후보는 동맹 현안을 '거래' 대상으로 접근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동맹 및 파트너와 공조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주창한 만큼 동맹관계를 회복하고 재창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이런 기조로 보면 현재 2만8천500명을 유지하는 주한미군 규모에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8일 전망했다.
실제 바이든 후보는 유세 기간 연합뉴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주한미군 철수로 협박하며 한국을 갈취(extort)하는 식의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전작권 전환 문제는 양국 합의대로 조건을 철저하게 따져가며 협의를 해나갈 것으로 예상되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마무리될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 주한미군 전력 안정적 유지…규모 일부 조정 가능성 바이든은 지난달 29일 연합뉴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대통령으로서 나는 우리의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는, 동아시아와 그 이상의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설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던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처럼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관계의 회복을 기치로 내세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주한미군의 전력은 일단 안정적으로 유지되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바이든 대선후보 캠프의 외교정책 고문인 브라이언 매키언 전 국방부 수석부차관도 지난달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나 중대한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전략적 유연성 원칙에 따라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일부 조정할 가능성은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한미가 발표한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병력의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진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미국 정부가 글로벌 국방정책 변화에 따라 해외 주둔 미군 규모를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특정 국가에 한 해 일정 규모의 미군 병력을 지속해서 유지하기보다는 안보 상황을 고려해 병력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한미군을 '붙박이 군'으로 두지 않고 유사시 분쟁지역 등으로 신속히 투입하거나 규모를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둔 평가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은 이미 주한미군을 포함해 해외에 전진 배치된 미군의 조정을 시작했다"며 "전진 배치된 미군 수를 줄이고, 이들을 미국 본토로 귀환시키는 대신 신속 기동이 가능한 전력으로 바꾸겠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바이든 측의 매키언 고문은 병력의 규모를 일부 조정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정부와 조율을 통해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바이든이 취임하면 국제적 병력 태세 검토를 지시하고 국내외 병력 태세의 어떤 조정도 검토 결과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한국의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순환배치 전력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2만8천500명이라는 주한미군 규모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에서 병력 규모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한미군의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한반도를 방위하는 '전투준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군 관계자는 "미국은 대중국 봉쇄 차원에서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런데도 한반도 안보 공략은 흔들림 없다는 입장"이라며 "중요한 것은 병력 수준의 유지가 아니라 높은 수준의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대중 압박 기조는 '걸림돌' 전문가들은 전작권 전환에 있어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관측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전작권 문제는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양국이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도 합의된 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은 올해 SCM 공동성명 11항에서 "양 장관은 전작권이 미래연합사령부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명시해 '조건'을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했다.
한미 간에는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확보(조건 1),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확보(조건 2),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충족(조건 3) 등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돼 있다.
전환 시기는 이 세 가지 조건에 대한 평가와 양국 국방부 장관의 건의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결정한다.
따라서 조건 1 평가를 위한 한국군 장성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초기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에 대한 3단계 검증 평가가 한국 측 목표대로 내년에 마무리되더라도 곧바로 전작권이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조건 3에 대해서는 주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 전작권 전환이 결국 양국의 정치적 판단과 결정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군 안팎의 설명이다.
가령 북한이나 중국 등을 이유로 미국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하면 조건 1·2를 충족하더라도 전작권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건 3은 "한미 정보 당국이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정치적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세 가지 조건에 대한 평가와 검증 방식이 포괄적이고 모호해 이를 명확하게 재정립하자는 입장이지만, 바이든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급부상하는 중국 견제 차원에서 바이든 정부도 중국 압박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서 향후 전작권 전환이 수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성묵 센터장은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 바이든 역시 전작권 문제를 이런 큰 틀에서 생각할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2년까지 전작권을 전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를 절대로 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릴레이 규탄 발언에서 "내란 세력의 재집권 저지야말로 내란 종식의 완성"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천 의원은 "윤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아무 때나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기각되면 제2의 계엄령을 준비할 거다. 대학살이 일어날 것" 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헌재도 이걸 명확히 알고 있어서 반드시 8대 0 전원 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것" 이라고 단언했다.천 의원은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탈옥을 도와 윤 대통령을 도피시킨 것"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에 대해 "검찰은 이 대표를 7번 소환 조사하고, 350번 압수수색을 했으며, 6번 기소했다" 며 "이것만 봐도 검찰이 했던 이 대표에 대한 모든 기소와 소환은 정당성을 상실했다" 고 강조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16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서상범 변호사가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 후보로 공천을 받은 데 대해 "선거 출마를 위해 대통령 탄핵마저 이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날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며 "혁신당 스스로 '윤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면 그때 더 힘을 받아서 구로에서 탄핵을 완성하겠다'고 했던 만큼 대통령 탄핵심판정을 선거운동의 장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서 변호사의 이력인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비서관을 역임하고 혁신당 법률위원장을 맡았던 것을 언급하며 "누구는 내란 공작으로 탄핵을 소추하고, 누구는 대리인단으로 탄핵을 변론하는 그들의 역할극에 대한민국 정부의 직무가 정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무위원 등 탄핵소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출신 등 친야(親野) 성향 법조인에게 4억6000만원이 지출됐다며 "민주당발 줄탄핵이 특정 진영 법조인들의 수입원을 넘어 선거에 이용된다니 국민적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미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한국을 추가한 사실이 알려지자 양국 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새로운 제한은 없고, 에너지부는 한국과 협력해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당장 한국 국적 과학자가 에너지부 산하 국책연구소 등과 공동연구를 할 때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크다. 원자력 외 다른 산업에서도 양국 협력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핵무장 발언’ 영향 미쳤나16일 외교가에 따르면 정부는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SCL에 포함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독자 핵무장론이 주된 이유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SCL을 관리하는 에너지부 산하 정보방첩국이 핵무기 및 연료 주기 프로그램, 핵물질 보안 및 핵 테러 방지, 에너지 보안 등을 담당하는 점에 주목한다. 한국과 함께 리스트에 오른 대만 이스라엘 인도 등도 핵무기를 보유했거나 개발을 추진한 전력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월 북한의 도발 수위가 고조될 경우를 전제로 “한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도 자체 핵 보유 주장이 여러 차례 나왔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에 핵능력을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사전에 조치를 취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또 다른 전문가들은 핵무장 움직임이 아니라 국내 정치 상황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2023년 확장억제 강화 및 핵협의그룹(NC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