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일부 유죄 선고…경남도정 동력 약화 우려

'동남권 메가시티'·'부울경 행정통합' 현안 주도권 불투명

문재인 정부의 첫 특검 사건인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경남 도정 동력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도의 수장인 지사가 특검 사건에 연루돼 100% 도정에 전념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떨쳐내지 못한 셈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무죄를 기대했는데 아쉽다"며 "그러나 도정이 흔들림 없이 가도록 공직자들이 노력하면 큰 변화는 없을 거라 본다"고 위안했다.

반면 신동근 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지사 유죄 선고로) 도정 운영 동력이 약화할까 우려된다"며 "김 지사 개인의 정치적 충격은 안타깝지만, 도정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물론 김 지사는 항소심 직후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김 지사에 대한 최종 판결은 내년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항소심 결과가 김 지사에게 불리하게 나온 만큼 앞으로 김 지사의 정치적 입지가 위축돼 도정 운영에도 힘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민생문제를 비롯해 김 지사의 제1호 공약인 남부내륙고속철도(일명 서부경남KTX), 스마트그린산단, 진해신항 등 3개 국책사업 추진에 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동안 차근차근 다져온 청년특별도, 교육인재특별도, 동남권 메가시티 등 '김경수 도정'의 핵심과제도 다소 힘이 빠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부산·울산·경남이 한데 뭉쳐 동남권 메가시티를 추진해야 한다는 구상에서 김 지사의 주도권이 약화할 수도 있다.

김 지사는 최근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을 위해 경남·부산 행정통합을 의제로 제시했고 2단계로 울산까지 행정 통합한다는 구상도 밝힌 상태에서 이번 유죄 판결은 이래저래 김 지사와 경남 도정에는 큰 장애물로 다가왔다.

김 지사 개인적으로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잠재적 대권 주자 반열에 올라선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 재선이라는 현실적 목표도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

항소심 판결 직후 "진실의 절반만 밝혀지고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는 김 지사의 의지가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