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한국판 뉴딜 민간투자 애로해소 위해 원스톱 창구 구축"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한국판 뉴딜 관련 민간투자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원스톱 창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3차 한국판 뉴딜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내년 초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해 뉴딜 참여 기회를 넓히고 민간부문의 뉴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는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그간 실업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왔던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의 단계적인 확대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구의 트윈데믹 우려, 미국 대선 여파, 미·중 무역 갈등 등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겨울의 위협을 가중한다"며 "이번 위기를 단순히 견뎌야 하는 겨울이 아니라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경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주재한 한국판 뉴딜 자문단 안전망강화 분과 제2차 회의에서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적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된 고용안전망을 전국민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및 가상현실(VR) 등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노동시장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특히 실시간 매칭과 소통, 원격 통제가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의 출현으로 기업이 일시적으로 필요에 따라 인력을 활용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긱 이코노미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근로자를 넘어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자영업자에 이르는 전국민 고용안전망의 구축을 위해서는 현행 소득정보 파악체계의 일대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소득정보 파악 과정에서 사업주와 개인의 납세협력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균형적인 접근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