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사업 개편안 확정…내달 시행

장애인 169명에 100∼602시간→957명에 10∼140시간 개편

경기 화성시는 장애인 활동 보조인 지원 사업 개편안을 확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개편안은 시가 장애인 169명에게 월 100∼602시간씩 활동 보조인을 지원하던 것을 957명에게 월 10∼140시간씩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중증 장애인에게만 국한돼 있던 활동 보조인 지원 사업을, 지원 규모를 줄이는 대신 대상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화성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중 최중증 장애인(1등급 기준)은 국가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528시간에 화성시 추가 지원 140시간을 더해 최대 월 668시간씩(하루 22.3시간) 보조인을 지원받게 된다.

기존 제도에서 하루 24시간 활동 보조인을 지원받은 최중증 장애인 91명 가운데 29명은 하루 20시간 이상씩(4명은 24시간) 지원 받는다.

시는 최중증 외 장애인은 장애 정도, 독거 여부 등 조건에 따라 10, 30, 40, 80시간형 등으로 세분화 해 보조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편안 시행에는 내년 한 해 동안 총 43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시는 향후 활동 지원 사업 개선을 위해 매년 최대 5% 범위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장애인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새로운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개편안은 지원 규모를 조금씩 줄여 수혜 대상을 넓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 7월 장애인 1천176명에게 월 10∼192시간씩 지원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마련해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가 기존 하루 24시간씩 보조인을 지원받던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크게 줄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됐다며 반발하자 시는 개편안을 전면 수정하기로 하고, 장애인 단체 등이 참여한 '화성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위원회'를 구성해 새 개편안을 만들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