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공시가 인상계획 완화해야"…이틀 만에 정부계획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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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전안전부 장관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완화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2030년까지 공시가율을 90%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에서 완화되는 정책이 나올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재산세를 담당하는 주무부처다.

진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재같이 경제가 어려울때 공시가율 인상을 3년간 동결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장관 생각은 어떠하냐'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저도 개인적으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며 "현재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완화하면 좋겠다는 건의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공시가 비율을 9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재산세를 다루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틀만에 이러한 정부방침과 반대되는 의견을 밝힌 셈이다.

진 장관은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요새 여러가지로 어렵고, 공지가격이 오르면 재산세 부과가 가파르게 오르게 된다"면서 "그에 대한 중저가 아파트 주민들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주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정부내에서 '2030년까지 90%로 인상'이라는 현재 계획을 완화할 것을 논의하고 있다는 발언도 했다. 진 장관은 "2030년에 90%까지 간다는 그런 계획에서 약간은 좀 완화하는 정책을 할 것 같다"면서 "구체적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