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논란' 춘천시 출연기관 "사업 목적 맞춰 적법하게 운용"

조례 따라 집행·정산 보고 마쳐…명예훼손으로 도교육청 고소

강원도교육청 감사 과정에서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춘천시 한 출연기관이 이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교육당국을 고소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해당 기관장 A씨는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역 학생들의 열악한 환경을 보고 이를 돕고자 인재 육성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로부터 보조금 1억원을 받아 목적에 맞춰 적법하게 사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 춘천시 조례에 따라 집행부터 정산 보고까지 정확하게 마쳤으며 세부 내용은 시 감사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용도 외 사용이라고 판단했지만, 이는 국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감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며 "교육청이 타 기관에 무리한 감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방재정법 역시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을 금하고 있다"며 "감사 과정서 드러난 의혹을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관은 지난 4일 오후 강원도교육청 감사실 관계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3일 도교육청은 기자 브리핑을 열고 춘천시 한 출연기관이 지난해 지역 내 고등학교 등과 창의 인재 육성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로부터 보조금 1억원을 지원받아 용도 외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