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정부, 세수 눈멀어 비합리적 결정…임대차법 재개정"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서민 주거생활 보호를 위한다면 임대차법을 재개정하라"고 정부 여당에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전세수급지수가 19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고 집세도 26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한다.

전세 가격이 1년 전 매매 가격을 웃도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전셋값 폭등은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임대차법 시행이 주원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라며 "정부가 세수 확보에만 눈이 멀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 봄 이사 철이 되면 전월세 문제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당내 '약자와의 동행위'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을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북한 주민이 강원도 전방 지역을 통해 월남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부실한 우리 군 경계 태세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군 당국은 진상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