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공시가 인상에 전세 사라지고 월세 급등할 것"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면 임대인이 집세를 올려 세금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오르는 현상이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부동산 공시가격을 9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에서 "정부의 공시가 인상으로 주거불안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세수급자가 19년만에 최악을 기록하고 있고 전세대란으로 집세도 26개월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면서 "심지어 전세가격이 1년전 매매가격 웃도는 아파트 속출하는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전셋값 폭등은 임차인 보호 미명하에 국회법조차 무시하면 정부여당이 단독 통과시킨 임대차법 시행이 주 원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진정으로 서민들의 주거 생활을 위하는 거라면 임대차 3법을 재개정해 잘못된 단추를 처음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