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사정당국, 상하이 등 8개지역 감찰…"핵심 소수에 초점"

중국 '중앙 전면 의법치국(依法治國) 위원회 판공실'이 상하이(上海) 등 8개 지역에 대한 감찰을 시행한다.

4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판공실의 이번 감찰 대상에는 상하이를 비롯해 장쑤·산둥·하이난·칭하이·헤이룽장성과 네이멍구·광시좡족자치구가 포함됐다.

'법에 따른 국가통치'를 뜻하는 '의법치국'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강조하는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시 주석이 2017년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의법치국을 내세운 뒤 '중앙 전면 의법치국 위원회'가 구성됐고, 사법부 안에 판공실이 설치됐다.

신화통신은 감찰대상 8개 지역이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됐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신화통신은 그러면서도 이번 감찰에 판공실을 비롯해 중앙기율검사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 등 2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등 감찰 강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또 지방 당과 정부의 의법치국 정책 실천, 주요 책임자의 법치건설 책임 이행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감찰 과정에서 보고 청취, 개별 면담, 자료 열람, 기업 방문뿐만 아니라 '음으로 양으로 조사하는(明察暗訪)' 등 다양한 방식을 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판공실 부주임인 탕이쥔(唐一軍) 사법부 부장(장관)은 "감찰은 핵심 소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법에 따른 정부기능 실행, 행정 및 법집행 시스템 개혁, 갈등·분쟁 해소 등에 초점을 맞춰 감찰이 실제로 효과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이 최근 열린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 회의(19기 5중전회)에서 권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중국 내에서는 고위직 사정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들어 하이난성 중심도시인 싼야(三亞)시의 퉁다오츠(童道馳) 당서기, 지린성 정부 가오차이린(高材林) 부비서장이 '기율·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랴오닝성 다롄(大連) 중급인민법원은 4일 네이멍구자치구 구도(區都)인 후허하오터(呼和浩特) 당서기를 지낸 윈광중(雲光中)에 대해 수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4년에 벌금 550만 위안(약 9억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