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 성공하려면 '사각지대'부터 없애야"

코로나19대책위 토론회…"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 비정규직 40% 미가입 상태"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접근 속도나 방식에 다소 이견을 보이면서도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과감하게 포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코로나19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전국민고용보험의 쟁점과 도입전략' 토론회를 열었다.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가톨릭대 명예교수)는 "가입 대상 사이의 차별성 때문에 문 대통령의 선언처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현행 의무가입 대상인 임금노동자조차 상당수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지난해 경제활동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금노동자 2천55만9천명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1천352만8천명(65.8%)이다.

그러나 비정규직만 놓고 보면 511만5천명이 고용보험에서 제외돼 가입률(40.1%)은 정규직(84.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조 대표는 "이런 상황은 사업주의 홍보 부족이나 심지어 위법행위와도 연관되는 정책실패"라며 "의무가입 비정규직 사각지대부터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단계적인 고용보험 확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진성 임금노동', '특수고용·플랫폼노동', '프리랜서', '진성 자영업자' 등 각 단계에서건 선을 그을 때 오분류(잘못 분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남 운영위원은 "이런 문제를 고려하면 적어도 1인 자영업자까지는 단계적 확대보다 전면적 확대로 접근해야 한다"며 "특수고용 노동자 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한 시도가 있었지만 특례 도입 후 전체 특수고용(116∼223만명)의 10%도 포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윤홍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인하대 교수)은 "단계적인 접근은 현재 삶의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한가한 전략"이라며 "전국민 고용보험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하는 운동과 고용보험 바깥의 모든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실질적 실업부조를 즉각 제도화하는 운동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특수고용과 자영업자는 물론 급변하는 사회 환경을 고려해 공무원·군인 등 특수직역의 의무가입도 적극 논의해야 한다"며 "N잡러(한 가지 고정적인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부분실업'에 대한 소득 보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