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한국판 뉴딜 취지·목적 불분명"…예산안 송곳검증 예고

정의당은 55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한국판 뉴딜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불분명하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예결위 소속 이은주 의원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역할 확대는 당연한 수순이지만 정부 예산안이 고용불안 해소 등을 위한 방향으로 편성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총평했다.

이 의원은 "한국판 뉴딜의 경우 신규사업 예산은 14% 정도 수준이고 나머지는 기존 사업의 재탕"이라며 "효과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역대 규모의 민자 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며 고용안정과 복지, 공공의료 분야의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