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파업 철회할까…교육부, 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 구성 제안

초등 돌봄 전담사들의 파업을 사흘 앞둔 3일 교육부가 돌봄 노조 등에 돌봄 전담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교육부는 온종일 돌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돌봄노조,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교육청,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 구성을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관련 단체에 이날 제안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돌봄 전담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과 학교 교사의 돌봄 관련 업무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진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초등 돌봄교실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돌봄 운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온종일돌봄법' 철회와 8시간 전일제 전환 등을 요구하며 6일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포했다.

그러나 교원단체 측이 온종일돌봄법에 찬성하는 등 돌봄 노조와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전일제 전환 논의도 진전되지 않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 공백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관련 단체들이 제안을 수용하면 실무협의회에서 협의체 구성 운영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4일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감들이 협의체 구성을 수용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돌봄 노조 측은 협의체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고 파업 철회 요건의 핵심인 전일제 전환이 협의체 의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 파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돌봄 노조 측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는 "돌봄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돌봄 전담사의 상시 전일제 운영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협의체에서도 이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라며 "6일 파업은 예정대로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