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단신] 북한 곳곳에 자라양식장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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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통신은 강원도 법동군과 평안북도 태천군에 자라양식기지가 거의 완공됐고, 함경남도와 황해북도에서도 양식장 건설이 본격 추진되는 등 곳곳에서 자라양식업이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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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10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대해 “헌법 재판이 아니라 정치 재판, 여론 재판”이라며 “윤 대통령이 공정 재판으로 직무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석방된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며 작심한 듯 정치적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간담회 일정은 윤 대통령 석방이 결정되기 전인 지난주 김 장관 측 요청으로 잡혔다.김 장관은 “5000만 국민이 투표해 뽑은 대통령인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을 잘못 적용했고, 구속 시간이 초과했지만 즉시 석방하지 않아 50일간 구속돼 있다가 풀려났다”며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를 맹비난했다.공수처에 대해선 “존재 자체가 사법 체계에 혼란을 초래한다”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했고, 초과 구속 등 위법한 일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너무 문제가 많고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윤 대통령 탄핵 심리에 대해서도 “계엄 선포가 내란이냐 형법 위반이냐를 다투고 있는데 이는 헌재가 아니라 형사 재판에서 판결해야 한다”며 “헌재는 내란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닌데 현재가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탄핵심판 일정에 대해서도 “4월 18일에 재판관 2명이 퇴직하니 그 전에 끝내야 한다는데, 이런 재판은 듣도 보도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장관은 “탄핵 재판도 정상적으로 되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하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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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 및 분기, 연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포함해선 안 된다고 고수하고 있다.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10일 ‘중소기업이 제안한 정책, 전문가가 답한다’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주 52시간제를 업종별 현장 상황에 맞게 더욱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육가공업을 운영하는 안동천 성민글로벌 회장은 “구제역이나 아프리카열병이 발생하면 출하는 안 되는데 직원들 임금은 줘야 한다”며 “전염병이 끝나고 일감이 몰려들면 직원들이 추가 수당을 더 받아가면서라도 일하고 싶은데 주 52시간 벽에 막혀 더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 현장 문화가 많이 바뀌다 보니 직원들이 다른 직원의 일을 대신 해주지 않는 상황이 많다”며 “결혼 등 특별한 사유로 장기 휴가를 다녀오면 맡은 일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데 1주 단위로 근로시간이 경직돼 있다 보니 직원이 더 일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고 지적했다.노 연구위원은 유연근무제나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대안으로 삼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9인 이하 기업 근로자가 전체 중기 근로자의 50%를 차지하는데 행정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라고 반박했다.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도 절실하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주기적인 업무량 증가, 과도한 수주는 예외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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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예외로 하자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이 57.8%에 이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7.1%에 그쳤다. 주 52시간 적용 예외에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은 정치 성향, 지지 정당, 연령대 등에 상관없이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보다 높았다.리얼미터가 지난 5~7일 전국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7.8%가 ‘글로벌 경쟁 확보와 산업 특성상 집중 연구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외 적용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에 비해 ‘장시간 노동으로 생산성 개선을 담보할 수 없고, 타 산업에도 확산될 수 있어 예외 적용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27.1%였다.이념 성향별로는 보수(63.6%)뿐만 아니라 중도(59.5%), 진보(52.4%) 모두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 반도체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48.1%가 찬성했고, 반대는 38%였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70.5%가 찬성했고, 반대는 14.4%였다.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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