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 '3분의 1' 조항 놓고 이견…민주 "적용 대상 아냐"
민주 '전당원 투표' 효력 논란…野 "현대판 4사 5입"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을 결정한 더불어민주당 전당원 투표 결과를 놓고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유효 투표 논란까지 불거졌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전당원 투표에는 권리당원 80만3천959명 가운데 21만1천804명(26.35%)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률이 86.64%에 달했다.

일각에선 정족수 미달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당규상 '전당원 투표는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해당 규정은 권리당원 청구로 이뤄지는 전당원 투표에 관한 것으로, 지난 주말 당 지도부 직권으로 실시한 투표와는 별개"라며 "이번 투표는 유효투표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논란에 선을 그었다.

즉, 이번 전당원 투표는 '당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한 투표'였다는 점에서 정족수 조건 자체를 충족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3월 비례연합정당 참여 투표(투표율 30%, 찬성률 74.1%)와 5월 더불어시민당 합당 투표(투표율 22.5%, 찬성률 84.1%) 때도 전당원 투표율은 3분의 1에 못 미쳤다.

야권은 절차적 정당성마저 잃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현대판 4사5입 개헌 시도인가"라며 "투표 성립요건인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의결 절차가 아니라 의지를 묻는 투표이기에 괜찮다고 주장하지만, 궁색한 궤변일 뿐"이라며 "정치 도리에 어긋난 당헌 개정에 이어 절차적 규정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알리바이용, 들러리용 당원 투표로 책임정치를 스스로 폐기처분하더니 이제는 절차적 정당성마저 폐기처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