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정상혁 보은군수 "인구문제 정부 몫, 대책 세워야"

"대학 의무교육 시행 등 양육부담 덜어주는 방안 검토돼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시책을 살펴봤더니 일시적인 지원금 제공만 있을 뿐 출산모를 위한 정책은 전혀 없더라고요"

다둥이 엄마의 노후생활 보장이 필요하다는 정상혁 군수의 판단에 따라 충북 보은군은 2018년부터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셋째 이상을 낳은 출산모에게 군이 연금보험을 선물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인구 유지뿐만 아니라 증가를 유도해야 한다는 점에서 셋 이상을 낳은 출산모가 수혜대상으로 선정되고 있다.

정 군수는 "사망률이 출산율을 웃도는 상황에서 산모를 위한 정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이 시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른 자치단체 4∼5곳이 벤치마킹하러 오는 등 관심을 보였지만, 시책이 추진되는 동안도 보은군 출생아는 2018년 181명에서 지난해 103명으로 줄었고 올해 1∼9월 87명에 그쳤다.

셋째를 낳아 연금보험 혜택을 받게 된 출산모 수도 이 기간 22명, 18명, 7명으로 매년 줄고 있다.

그러면서 지역인구는 2018년 3만3천680명에서 지난해 3만2천949명으로 줄더니 올해 9월 말 이보다 427명 더 적은 3만2천522명으로 집계됐다.

출산장려시책만으로는 인구 증가는 고사하고 유지하기도 역부족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다른 복지사업을 다소 줄이더라도 양육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을 정부가 내놔야 출산율 감소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정 군수의 생각이다.

그는 "북유럽 출산율이 우리나라를 웃도는 요인으로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시책을 꼽을 수 있다"며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직면한 한국사회는 북유럽의 정책에서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고교는 물론 대학교 의무교육 시행 등 획기적인 시책을 추진해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정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정책만으로는 인구감소 저지에 한계가 있다"며 "인구 늘리기에 나서기에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