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한반도정책 구상은…동맹강화, 원칙 입각 북핵 접근

연합뉴스에 기고문 통해 밝혀…트럼프와 차별화, 변화 예상
"트럼프 한국에 협박, 갈취" 비판…"같이 갑시다" 동맹 중시
"원칙에 입각한 외교 관여, 비핵화된 북한·통일된 한반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29일(현지시간) 한국 언론 가운데 유일하게 연합뉴스에 보내온 기고문을 통해 한미관계와 북핵 문제 등에 대한 구상을 드러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이라는 제목의 바이든 후보 기고문의 핵심은 '강력한 동맹'인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원칙에 입각한 외교적 관여'를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바이든 후보는 다음달 3일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한미동맹은 물론 북핵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는 상당히 다른 접근법을 취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고리로 한국에 대한 압박을 거듭해왔고 이에 따라 한미동맹에 상당한 `피로감'이 누적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후보가 동맹 강화를 분명히 한 점은 고무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바이든 후보는 북핵 문제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이 아닌 '원칙적 접근'에 충실할 것으로 보여 그가 당선되면 한반도 상황이 이전과는 달리 전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한국 갈취" 비판…한미동맹 강화에 방점

바이든 후보는 한미동맹에 관해 "피로 맺어진 동맹", "강력한 동맹"이라고 표현했다.

한미동맹의 상징적 표현인 "Katchi Kapshida(같이 갑시다)"도 외쳤다.

바이든 후보는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기존 접근법을 '협박', '갈취'(extort)라는 표현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나는 우리의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는 동아시아와 그 이상의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터무니없는 증액을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현행보다 5배 인상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가 증액 폭을 50%로 낮추긴 했지만 13% 인상안을 제시한 한국과 여전히 간극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물론 또 다른 중요한 동맹 축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방위비 증액을 압박, 동맹을 돈의 가치로만 보는 것 아니냐는 안팎의 비난을 받아왔다.

바이든 후보가 연합뉴스에 기고문을 보내온 것은 미국 내 한국계 미국인의 표를 의식한 측면도 있지만,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순탄하게 타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물론 다른 동맹 사안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행태'보다는 한국과의 협의를 중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과 대화문 열어놓으면서도 압박 강화 가능성

바이든 후보는 북핵 문제도 언급했다.

바이든 후보는 "나는 원칙에 입각한 외교에 관여하고, 비핵화한 북한과 통일된 한반도를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칙에 입각한 외교적 관여를 통해 북핵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후보는 그동안 북핵 및 대북 외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는 상당히 다르면서도 비판적 입장을 취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두 차례 정상회담과 판문점에서의 회동, 잦은 친서 교환 등을 통해 '톱다운' 방식의 접근을 취해왔다.

바이든 후보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접근법이 북핵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 22일 열린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 김 위원장을 겨냥해 거듭 '폭력배'라고 지칭하는 한편 "그들(북한)은 어느 때보다 쉽게 미국 영토에 도달할 수 있는, 더욱 능력이 향상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후보는 25일 CBS 방송 시사프로그램 '60분' 인터뷰에서도 "북한은 사용할 수 있는 더 많은 폭탄과 미사일을 갖게 됐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바이든 캠프는 그러나 북한이 변화를 보일 때까지 압박하는 이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와는 접근법이 다를 것이라는 입장이다.

바이든 후보는 2차 TV토론에서 핵 능력 축소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분명한 비핵화 의지를 보이고, 이를 약속하면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바이든 캠프의 외교정책 고문인 브라이언 매키언 전 국방부 수석부차관도 지난 8일 연합뉴스와의 단독 전화 인터뷰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바이든은 오바마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탄한 실무협상을 전제로 내세우며 바이든 후보가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바이든 후보가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원칙적 접근'에 방점을 두면서 그가 당선될 경우 북미 간 및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미국 대선을 주시하고 있는 북한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지난 2017년 말 이후 중단해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전략적 도발에 나설 경우 한반도 정세는 '바이든 시대' 초반부터 급격히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대북 접근법을 놓고 한미간에 이견이 노출될 수도 있다.

또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도 바이든 측이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적극성을 보일지도 불투명하다.

다만 바이든 후보가 한미동맹과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당선되면 북핵 외교와 관련해 한미 간 협의와 공조가 더 강화될 가능성은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