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TF 토론회 열려 기조연설 나선 천주교 임문철 신부 주장
제주 4·3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얻어진 '회복적 정의'와 화해와 협력이 인류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회복적 정의는 가해자 처벌 중심의 정의 개념을 넘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자발적 책임과 관계 회복을 목표로 공동체적 역할을 강화하는 정의의 새 패러다임을 뜻한다.
30일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TF(이하 균형발전TF) 주최로 '평화 인권의 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기조연설에 나선 천주교 제주교구 임문철 신부는 "균형발전TF에서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수도로 지정하고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4·3의 상처를 치유하고 승화한다는 의미에서 4·3의 완성을 향한 큰 걸음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임 신부는 이어 "제주가 국가가 지정한 세계 유일의 평화의 섬이라는 점 외에도 4·3특별법 제정 과정의 민주성,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가해 측과 피해 측 간의 자발적인 화해와 협력은 전 세계 과거사 해결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회복적 정의에 화해와 상생이 더해진 제주의 사례는 인류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데 공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송재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제주특별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가 지방분권 및 자치모델을 구축하고 있지만, 규제 완화 중심으로 치우쳐 재정자치권 확보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 과제 발굴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제 제주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완성을 위해 새롭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균형발전TF 단장은 인사말에서 "제주는 인구 67만, 지방세수 1조7천억원을 넘어서며 특별자치도의 면모를 갖추게 됐지만 권한 이양에 따른 재정지원 등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며 "균형발전TF는 환경수도 제주의 원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 단장은 "'생태국가 시범지역' 등 문재인 정부의 공약도 온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기조연설에 이어 제주대 행정학과 양덕순 교수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과 과,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발제했다.
양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제주를 연방 수준의 특별자치도로 만드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 역시 자치권을 활용해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극단적인 발언이 확산하고 있다.일부 보수 성향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폭력 사태를 예고하는 글이 이어지면서 '제2의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극단적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에 따라 경찰은 선고 당일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하고, 필요시 삼단봉과 캡사이신 사용까지 검토하는 등 철저한 대비에 나설 방침이다."폭동 각오하라" 헌재 자유게시판에 극단적 발언 확산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탄핵 심판이 시작된 이후 이날까지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 '폭동'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게시글이 약 520건 올라왔다.해당 글들은 주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이에 불복해 대규모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이 담겼다.실제로 게시판에는 "누구 멋대로 8대 0 인용한다고? 대폭동 각오하라", "마은혁 임명은 꿈도 꾸지 마라, 국민 폭동을 보게 될 것이다", "헌재는 국민의 폭동을 기다리고 있느냐", "각하 아닌 판결은 폭동뿐"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탄핵 반대 세력의 극단적 주장이 퍼지고 있다. 일부 보수 성향 이용자들은 "가장 비민주적으로 보이는 계엄이 한국 민주주의를 구했다",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극단적인 희생을 선택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또한 특정 보수단체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사실상 제2의 건국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온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전면 중단을 지시하자 정부 안팎에선 “남의 일로만 볼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80년 가까이 지속된 유럽의 안보 질서를 뒤엎은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 핵무기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 역시 흔들리고 있어서다. 최악에 대비해 독자 핵무장 등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4일 외교가에선 미국의 일방적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과정에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신각수 전 외교부 1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가치와 신념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국제 조약 같은 기존 질서에도 얽매이지 않는 인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태를 보면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비상식적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협상을 벌여 북의 핵무기를 용인한 채로 군축 논의를 하는 ‘스몰딜’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협상 대가로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면 표면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한국 정부를 거세게 압박할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유세 기간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의 10배인 100억달러(약 14조6000억원)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예측 불허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로 국내에선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차 운전기사와 대형 운수업자의 최저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재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오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할 가능성은 작지만 최근 민주당의 ‘우클릭’ 정책으로 심기가 불편해진 노동계를 달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野, 일몰된 제도 재도입 추진국회 국토위 소속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전국건설노동조합과 함께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안전운임제를 전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화주는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운임을,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법을 따르지 않는 화주와 운수사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노동계의 숙원인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부터 3년간 시멘트와 컨테이너 두 가지 품목에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2월 일몰됐다. 화물차 운전기사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막는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시행 3년간 현장에선 물류비 인상 등의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이 많았다. 안전운임제가 CJ대한통운 등 대형 운수사의 이윤까지 보장해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도 있었다.◇이달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이에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2022년 6월)에도 안전운임제 폐지를 관철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 노동자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