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대공수사권 이관논의 점검…"준비안돼" 지적

국회 정보위는 30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논의 상황을 점검했다.

정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국감 후 기자들과 만나 "대공수사권 이관을 위한 경찰 측의 준비 사항을 두고 개략적인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최종적으로 대공수사권과 관련 인력·예산까지 넘겨받게 될 경우 입법과 조직 정비에 향후 수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 정보위원은 "국정원은 물론 경찰청도 수사권 이관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고, 다른 위원은 "경찰청 내 수사권 이관과 관련한 TF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 내에서 대공 수사를 맡는 보안수사대 인력이 문재인 정부 들어 120여명 줄어든 것과 관련해 "민생 부문 투입을 위한 인력 재배치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김 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집회·시위 현장에 차벽을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 "앞으로 상황에 따라 신중히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