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바이든 당선돼도 전작권 전환에 차질없어"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대선 이후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관련, "국민이 우려할 상황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TF)는 29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과 오찬을 한 뒤 이같은 상황을 재확인했다고 김한정 의원이 전했다.

김 의원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운용 문제는 미군이 결정할 문제"라고 전제한 뒤 "한반도 안정화 및 안보 태세 차원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전작권 전환 문제 역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고 했을 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유효한 근거를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환 시기와 관련해서는 "3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하는 FOC(완전운용능력)에 필요한 조치를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다 못 했다"며 "내년에 완성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송영길 TF 단장은 모두발언에서 "원래 시험 날짜가 잡혀야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하는데, 전작권 이전 날짜가 잡히지 않아보니까 언제까지 시험 준비를 해야 하나 싶다"며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한 단계별 시한을 설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 장관은 "양측은 올해 전작권 전환 추진현황을 점검했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어떤 현안에서도 한미동맹과 연합방위 태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