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택시기사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광주시는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조합·회사와 함께 택시기사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지역에서 택시기사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다.

시는 채용 시 범죄 경력 조회를 강화한다.

현행법에서는 택시 운전 자격 부여 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관련 전과자가 택시기사로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자격 취득 이후부터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경력 조회 공백 기간을 줄이기 위해 조합과 협력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시스템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조합을 통해 매월 1회 이상 택시 회사에서 관련 교육을 시행한다.

운수 종사자 교육 과정에서 성범죄 예방 부문을 특히 강조하고, 내년부터 법정 교육 외에 특별 교육을 상·하반기 2시간씩 연 2회 실시할 방침이다.

성범죄 사고가 발생한 업체에는 각종 지원금을 전액 삭감한다.

택시조합은 28일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광장에서 성범죄 예방 자정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손두영 시 대중교통과장은 "현재 카카오T블루, 리본택시(광주 법인택시조합이 개발한 민간 앱) 등 광주 플랫폼 택시에서는 탑승 경로 문자 알림 안심 서비스를 운영 중이니 적극적으로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