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아동도 기본권 보장해줘야"…인권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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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고액을 지불해야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질병을 치료받을 수 없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책에도 배제됐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초중등학교 입학 대상자라도 학교 측이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만 19세 이하 불법체류(미등록) 외국인은 2017년 5천279명에서 2020년 8천466명으로 60.4% 늘어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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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 됐다.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네,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언제 했느냐는 말에는 "5분, 10분쯤 전"이라고 오후 3시 35분께 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께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는데, 약 30분 만에 이를 수용한 것이다.배 본부장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오면 법무부는) 형식적 요건이 돼 있는지만 간단히 (확인)한다"며 "이미 출국했다거나 인적 사항의 오류만 없으면 거의 (출국금지를) 한다"고 말했다.법무부는 공수처를 비롯한 여러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수처 외에 어떤 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전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배 본부장은 앞서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국금지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공수처, 검찰 뭐 여러 군데서 온 걸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배 본부장이 윤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이런 답변을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속보] 법무부, '비상계엄' 尹대통령 출국금지](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2.2257924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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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약속 후 안전 귀가하세요"…서울시, 심야 택시 1000대 투입
연말 이어지는 약속으로 늦은 밤 귀가하는 시민이 늘면서 서울시가 시민들의 안전 귀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심야 택시 1000대를 투입하고 버스 막차 시간도 늘리기로 했다.9일 서울시는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 한 달간 이 같은 내용의 '연말 교통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우선 시는 택시업계 및 플랫폼사와의 협업을 통해 심야 시간대에 택시 1000대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우버·온다·타다·아이엠 택시 등의 플랫폼 사에서 각각 심야 운행 독려,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운행 택시 확대 공급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추가 공급 시 지난해의 목·금 심야시간대 평균 운행 대수 수준인 2만4000여 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강남, 종로 등 심야 승차 수요가 많은 4개 지역(강남역 쉐이크쉑 앞·강남역 CGV 앞·종로 젊음의 거리·홍대입구역 9번 출구)에는 승객과 택시 매칭을 돕는 임시 택시승차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승차대에는 시 직원과 택시업계 종사자로 구성된 '심야승차지원단' 160여 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개인 택시업계는 목·금요일, 법인택시 업계는 근무조 편성 시 야간 근무조에 우선 배치하는 식으로 심야 택시 공급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또 심야 시간 시민이 많이 몰리는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버스 공급을 늘린다. 오는 16일~31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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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 세입자 뒤통수쳐 760억원 전세사기친 주범 '징역 15년'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700억원 넘는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 사기' 주범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법정최고형이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 씨에게 이런 내용의 징역형과 1억36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정씨 공범인 그의 아내 김모 씨에게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 징역 4년을 각 선고했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인데 재판부가 여러 죄가 있는 경우 합쳐서 형을 정하는 경합범 가중까지 적용하면 최고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별다른 자기자본 없이 갭투자 방식으로 대규모 임대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하면서 본인 자산이나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고, 자금이나 임대차 비용을 정리하는 경리직원 하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비정상적으로 사업했다"고 판시했다.이어 "한동안 문제가 없었던 건 저금리 기조, 부동산 상승 추세 덕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경제 침체나 정책 변경 등 임대사업에 불리할 리스크 관리 대책을 전혀 마련해두지 않았다. 남의 돈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김 판사는 "임대차 보증금은 서민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 주거 안정과도 직결된 문제다. 피해자 중 1명은 피고인 범행이 드러난 후 목숨을 끊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 보증금 수십억원을 치밀한 계획 없이 양평군 토지 매수, 태양광 사업, 프랜차이즈 사업 등에 투자하고 별다른 이익도 얻지 못했으며 투자금을 회수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또 "이밖에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