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계약 전담 신고센터·건강프로그램 등 운영

경기도는 장시간 노동과 불공정 계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배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돕기 위해 전담 테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고 28일 밝혔다.

테스크포스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불공정 계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협의 전담 기구다.

테스크포스는 노동국장을 중심으로 공정국, 보건건강국, 철도항만물류국, 홍보미디어담당관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며 노동 분야 외부 전문가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조도 함께한다.

테스크포스는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질적 지원 정책을 발굴해 추진한다.

우선 택배 노동자에게 권리금 또는 보증금 지급 등을 강요하는 불공정 계약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해 접수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적극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마을노무자 제도를 활용해 장시간 노동과 중량물 반복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에 시달리는 택배 노동자에게 산업 재해 신청도 지원한다.

원청 택배회사 및 대리점, 고객으로부터 지속적 갑질을 당해 정신건강이 좋지 못한 이들에게는 심리 치유를 지원하고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을 활용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택배 물류센터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함께 물류센터를 점검한다.

이 밖에 사업주와 택배 노동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하고 악천후 때 무리한 배송 요구를 하지 말자는 내용이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한다.

제도 개선 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 발의 법안에 '분류 노동자'와 '배송 노동자'를 구분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것과 특수고용직 산재 보험 적용 제외 폐지, 악천후 때 배송 지연 가능 등이 표준운송계약서 또는 택배 표준약관에 반영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택배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글을 올려 "코로나19가 비대면 산업의 특수를 낳았으나 호황의 그늘엔 노동자의 절규가 있었다"며 "노동시간 단축, 분류인력 투입, 산재보험 적용, 지속적인 안전망 마련 등을 기업, 정부,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