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전면 중단을 지시하자 정부 안팎에선 “남의 일로만 볼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80년 가까이 지속된 유럽의 안보 질서를 뒤엎은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 핵무기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 역시 흔들리고 있어서다. 최악에 대비해 독자 핵무장 등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4일 외교가에선 미국의 일방적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과정에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신각수 전 외교부 1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가치와 신념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국제 조약 같은 기존 질서에도 얽매이지 않는 인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태를 보면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비상식적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협상을 벌여 북의 핵무기를 용인한 채로 군축 논의를 하는 ‘스몰딜’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협상 대가로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면 표면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한국 정부를 거세게 압박할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유세 기간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의 10배인 100억달러(약 14조6000억원)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예측 불허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로 국내에선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차 운전기사와 대형 운수업자의 최저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재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오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할 가능성은 작지만 조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우클릭' 정책으로 심기가 불편해진 노동계를 달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野, 일몰된 제도 재도입 추진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와 전국건설노동조합과 함께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를 전면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화주는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운임을,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법을 따르지 않는 화주와 운수사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노동계의 숙원인 안전운임제는 앞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부터 3년간 시멘트와 컨테이너 두 가지 품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2월 일몰됐다.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막는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시행 3년간 현장에선 물류비 인상 등의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이 많았다. 안전운임제가 CJ대한통운 등 대형 운수사의 이윤까지 보장해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도 있었다.◇이달 소관 상임위서 논의이에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2022년 6월)에도 안전운임제 폐지를 관철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노동자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정치권에서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포함해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면서다. 여야 정치 원로들도 “현행 ‘87년 체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지금이 개헌의 최적기”라고 입을 모았다.여야 원로들은 4일 서울대에서 대담회를 열고 정부·국회를 겨냥해 “극단적 정치와 승자독식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대담회에는 정세균·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낙연·김부겸 전 국무총리, 정대철 헌정회장,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정치 원로가 대거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구체적인 개헌 방법론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지만,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했다.박병석 전 의장은 “차기 대통령 임기는 3년만 하도록 하되, 이후 4년 중임의 길을 터주는 ‘3+4 개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고 2028년 차기 총선과 차차기 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취지다. 이 같은 3년 임기 단축 개헌안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의원 등이 앞서 제안한 적이 있다. 현행 5년 단임제를 유지할 경우 대통령 임기 중 총선과 지방선거를 치러야 해 정치적 소요가 크다는 이유에서다.대통령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 도입을 포함한 권력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