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위험성 큰 성범죄자 관리 위한 입법·예산 협조 당부"
정총리, 조두순 출소 앞두고 "피해자 안심토록 철저히 준비하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이 오는 12월 13일 출소하는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피해자와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2년 전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아동 성범죄자가 40여 일 후면 사회로 나와 지역 주민의 걱정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아직도 가해자를 두려워하며 고통받는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큰 성범죄자를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보호관찰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이와 관련한 입법과 예산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아울러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접촉은 12년간 그분들이 힘겹게 이겨 낸 삶을 해칠 수 있다"며 "따뜻하게 응원하되 과도한 관심으로 자칫 또 다른 아픔을 겪지 않게 세심한 배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 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을 두고 "방역과 경제가 최적의 조화를 이루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지난주부터 소비할인권 지급이 재개됐고, 11월 1일부터는 역대 최대규모로 열리는 할인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시작된다"며 "국민께서 현명한 소비로 우리 경제에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도 이번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