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해법 없나…與 '부동산 TF' 출범 연기

국토부, 24번째 부동산대책 주저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는 당 태스크포스(TF)인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을 다음주로 연기했다.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전세 대란과 관련한 추가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데다 당내에서도 뾰족한 대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7일 미래주거추진단이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추진단에 청년과 여성을 보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1주일쯤 연기하기로 했다”며 “발족은 연기했지만 27일 진선미 단장(민주당 의원)이 추진단의 활동계획과 방향 등을 언론에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민주당 최고위·전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4분기에는 전세 문제를 완화하면서 경기회복 흐름을 가속했으면 한다”고 당정에 부동산 대책을 주문한 데 이어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진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미래주거추진단을 27일 발족할 예정이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부동산 TF를 통해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점검해 다음주에 (전세 대란) 관련된 내용이 대책 차원에서 제시되지 않을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르면 27일 미래주거추진단 발족과 함께 추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당정 협의 과정에서 국토부가 추가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대책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며 기존 정책 효과를 확인해보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지난 8월 본격적으로 시행한 만큼 대책들이 시장에서 자리잡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미래주거추진단 발족 연기 이유로 겉으로는 청년과 여성 보강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게 정치권 일각의 분석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