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충전금 1兆 '관리 사각지대'

보험 통한 지급보증액 5% 불과

1조원이 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미사용 충전금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화폐 충전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와 경기도 등 올해 국정감사 대상인 9개 광역자치단체(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는 제주도 제외)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9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역 화폐는 5조3069억원, 그중 미사용 충전 잔액은 1조6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사용 충전 잔액 중 보증보험과 질권 설정 등을 통한 지급보증금액은 573억원, 지급보증률은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조72억원은 충전금을 운용·관리하는 민간업체가 부도날 경우 상품권을 선불 구매한 국민들이 되돌려받기 어렵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미사용 충전잔액이 2288억원에 달했지만 지급보증금액은 1억원에 불과했다. 경기도 역시 지급보증률이 17.0%에 그쳤다.

금융당국과 지역화폐 관련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역화폐 미사용 충전금과 관련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 권 의원의 질의에 행안부와 지자체는 “충전금을 운용·관리하는 민간 업체에 대한 감독 권한은 금융감독원에 있다”고 답했다. 반면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는 “지역화폐 사업자는 지역사랑상품권법상 지자체 소관”이라고 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