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간 1만원 오른 지방공무원 출장여비…'현실화'할까

노조 목소리 청취한 광주 동구, 정부에 건의안 제출 계획

출장여비 현실화에 방점을 둔 공직사회 내부의 인상 요구안이 제도 변화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광주 동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역본부와 지부가 요구해온 여비 규정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건의안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은 1998년 2월 제정 이후 22년 동안 4시간 이상 1만원이 2만원으로, 4시간 미만 5천원이 1만원으로 각각 변동됐다.

노조는 물가 상승세를 따라잡지 못한 인상 폭을 지적하며 금액 상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공무원 여비는 대통령령, 행안부 규정, 인사혁신처 지침, 자치단체 조례 등으로 규정한다.

동구는 조례 개정 선에서 노조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타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중앙정부에 판단을 맡기기로 했다.

건의안이 수용된다면 법령 또는 규정의 개정을 통해 전국 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의 여비가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동구 관계자는 "건의안은 출장여비 현실화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현행 규정도 14년 전인 2006년 1월 개정안에 머물러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