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환경부에 '홍수 부실대응' 질타…조사협의회 확대는 환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및 기상청 종합 국감

환경부 및 기상청 등을 상대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여름 수해에 대한 환경부의 책임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물관리를 위해 환경부·기상청·수자원공사·홍수통제소 등의 협업체계가 꾸려져야 하는데 아직 유기적으로 결합하기 먼 것 같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환경부가 업무 처리의 적정성 및 업무 분장 등을 재검토하고, 기관 간의 유기적인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사전 방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며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홍수와 관련해서는 조직 간 통합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통합체계를 제대로 구축할 것"이라며 "행안부를 중심으로 한 기후 위기 및 홍수 대응 정책 혁신위에서 나오는 대안을 환경부 업무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경부가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주민들이 참여하는 '댐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로 확대·개편한다고 이날 발표한 데는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수해 원인을 조사협의회로 개선한 것은 진전된 사항"이라며 "연구 용역을 발주할 시 공개 입찰을 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총리실의 관리 감독을 잘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환경부가 주민 참여 조사를 수용하겠다고 하는데 원인 조사 등은 관련 전문 기관에 용역을 줘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상청의 부정확한 예보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은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기상청은 할 만큼 했다고 하는데 국민이 느낄 때는 괴리감이 있다"며 "예보관 역량 강화 등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테지만, 국민의 이러한 인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