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국감, 해고 낳은 '정규직 전환 갈등' 질타(종합)

경쟁 채용으로 직고용 탈락자 발생…야당 "청와대 지시로 졸속 추진"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두고 여야가 공항공사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 안정 문제에 관심을 가지자고 했는데 현장에서는 경쟁 채용으로 인해 47명의 직고용 탈락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소방대원 및 야생통제용역 정규직화 현황'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소방직 및 야생동물통제직 241명 중 47명이 직고용 과정에서 탈락해 해고됐다.

자회사에서 19명이었던 관리자급 인력 역시 직고용 과정에서는 12명으로 할당이 줄었고 7명은 원래 일자리를 잃었다.

김 의원은 "공사는 2017년 12월 1차 노사전 합의에서 '탈락자는 별도회사 채용 등을 통해 고용을 보장한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직무별로) 계약서의 내용이 다 다르다"며 "노사협의도 제대로 안 된 상황이고 공사 측에 빠른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이후 답변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임남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정규직 전환 추진과 관련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에 송구하다"며 "노사전 합의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노동단체, 전문가 자문단과 협의해 갈등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역시 "비정규직 정규화 문제는 온 국민적 관심"이라며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취준생들이 요구하는 '공정'이 잘 조화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지난 6월 공사가 보안검색 요원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하겠다는 내용을 갑자기 발표한 것을 두고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내·외부 법률자문에서 (보안검색 요원의) 청원경찰 직고용 방식은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수 차례 났다"며 "그런데 올해 5월 20일 청와대가 주관한 관계기관 회의 직후 3년간의 합의사항이 뒤집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자회사로 가겠다는 보안검색 요원들을 '반드시 직고용으로 추진하라'고 청와대가 지시했고, 그 직후 공사가 직고용 방안을 마련해 서면 보고를 올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결국 800여명의 보안검색 요원들이 다시 강제로 시험을 보고 해고될 위험에 처했다"며 "정규직 전환의 목적인 고용 안정을 달성하기는커녕 실직자를 쏟아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직무대행은 "공사도 그 점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해고된 직원들에게 맞춤형 채용정보와 전직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이른 시일 안에 재취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