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연구원 "실용화 중심의 양식산업 육성 필요" 제안

전남 양식 어장 환경관리 강화와 양식어업 규모화 등 지역 양식어업의 새로운 모델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기업 양식업 진출 맞설 전남형 새 모델 만들어야"
광주전남연구원 박은옥 연구위원·김동주 선임연구위원은 22일 '광주전남정책브리프'를 통해 '양식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른 전남 양식산업 발전의 선제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정책브리프에 따르면 전남 수산업은 어촌 인구감소와 고령화·기후변화·연근해 수산자원 남획 등에 따른 어업자원량 감소, FTA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로 인해 한계에 직면한 상태다.

올해 8월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은 양식어업 관련 기존 법체계가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어업인의 양식장 환경 개선의 자발적 참여 유도와 기업형 양식산업 육성 등을 담고 있다.

또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도 도입, 양식업권의 임대차 허용 범위 확대로 기존 양식업자의 권리 보호와 양식장의 효율적 이용으로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식산업발전법에는 양식업의 진입 제한을 완화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대기업의 양식업 진출 시 기존 영세어업인의 경쟁력 악화도 우려된다.

전남의 경우 가족 종사자 수 비율이 33.6%로 전국 대비 가장 높은데, 영세한 양식 어가가 많이 양식하는 품목은 대기업 진출로 피해가 우려된다.

박 연구위원 등은 이에 따라 전남의 지속가능한 양식산업의 새로운 모델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어촌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생산지원 구조로의 전환과 생산시설·지역 확대, 시설·방법의 표준화, 도 차원의 특화된 양식산업발전계획 수립·시행을 건의했다.

해양바이오 소재 물질 등으로 확대, 기업형 양식 유형별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전남 특화형 양식산업 육성 등도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양식어업인 등의 현장 의견과 현장 수요를 수렴해 실용화 중심의 양식산업 육성과 지원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영세 양식업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심도 있는 검토와 더불어 이에 대응한 전남형 양식산업의 모델 개발·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