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재단 "김용균 노동자 죽음의 실질적인 책임자 처벌하라"

김용균재단은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원하청 책임자 공판준비절차 첫날인 22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균 노동자 죽음의 원하청 책임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촉구했다.

김용균 재단은 "검찰은 지난 8월 3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법인, 이들 원하청 기업 대표를 비롯한 16명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며 "김용균 노동자 죽음 재판은 실질적인 책임자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사고 책임자에 응당한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비슷한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사업주가 노동자를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라거나 '어쩔 수 없는 단순한 사고였다'는 것을 전제로 책임을 묻지 않았던 과거의 판결과 달라질 수 있도록 재판 대응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자를 제대로 가려내고 약속을 이행하게 할 것"이라며 "책임 있는 주체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생명보다 이윤을 더 중히 여기는 기업을 가중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반드시 제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