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의힘의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별검사 도입법안 발의에 대해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야당의 특검법 발의는 자당 인사를 보호하려는 정략적인 시간 끌기용 주장"이라며 "수사팀 재편 등을 통해 검찰 수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검찰 비리나 편파 수사 같은 부분은 상설 특검인 공수처로 넘기도록 협조하라"고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 특검을 하자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게 했는데, 그것 이전에 특검하자는 건 또 수사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추가 폭로 내용을 소개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김봉현 씨 폭로가 사실이라면 무소불위 검찰의 타락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일부 수사가 여당을 표적 삼아 기획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수처 출범은 진짜 검찰개혁의 시작"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이 공수처법 시행(7월 15일) 100일인 점을 거론하며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압박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국감에서 공수처 출범 지연에 유감을 표명하고, "야당이 추천하지 않는다면 즉각 법안소위 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법사위원들에게 요청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 발언도 잇따랐다.
김종민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총장이 아주 공정하고 의혹 없이 수사 지휘를 잘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며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라며 발언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 가족 사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인사청문회 때는 옹호하다가 지금은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인사청문회는 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며 "그 이후에 나온 의혹들은 명백하게 진위를 밝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인공지능(AI) 특위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이 오는 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연구개발(R&D) 캠퍼스를 방문해 연구원들을 면담한다. AI와 반도체, 방위산업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국내 R&D 인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여권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안 의원이 자신의 강점인 AI에 대한 이해도를 앞세워 선명성 부각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의원은 오는 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R&D 캠퍼스를 방문해 연구원들과 면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현대전에서 드론(무인기)과 AI 등 첨단 기술 육성의 중요성과 R&D 인력 양성 필요성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국내 방산 기업의 수출 증가와 관련해 격려 메시지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반도체와 AI 산업 등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이와 관련, 안 의원은 국내 첨단 기술 양성을 위한 산업 거점을 지정하는 등 AI 기술 개발 로드맵을 담은 ‘AI 신성장 산업로드’ 정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며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선을 겨냥한 의제를 던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한편 안 의원은 이날 당 AI 업계 간담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K엔비디아’ 지분 30% 국민 공유 주장을 거론하며 “(이 대표가) 기업 성장 사이클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경제 관련 일정을 소화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린 상황에서 '경제 대통령' 구도를 선점을 시도하는 모양새다.6일 오 시장은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인공지능(AI) 전문가들과 만나 미래 AI 산업 육성전략과 인재 양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첨단산업을 위해 500조 원 규모의 '다시 성장(KOGA·KOrea Growth Again) 펀드'를 조성하고 혁신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AI를 비롯한 미래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 속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서울시가 주축이 돼 실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KOGA'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거 구호인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차용한 것이다. 오 시장이 '경제 성장'을 자신의 브랜드로 굳히려는 전략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실제로 오 시장은 최근 경제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전날에는 핀테크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에 대해 언급했다.그는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금지해 놓고 몇 가지만 예외로 허용하는 구조였고 하나하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과 같았다"며 "'경기장 선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만 정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한 총리 탄핵 심판을 서둘러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고, 최상목 대행은 경제부
채용 비리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측이 "특혜 채용 당사자들 스스로 사퇴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 청문회에 출석해 직무 배제된 특혜 채용 당사자 10명에 대해 "추가 조처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사무총장은 '특혜 채용된 10명을 직무배제가 아닌 파면해야 한다', '직무배제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고 판단하느냐'라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직무 배제한 것은 면죄부를 주기 어렵기 때문"이라면서 "선관위는 이들을 봐주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여러 각도로 (조치를)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적법절차에 따라 임용을 취소해야 하기 때문에 대기발령(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이라면서 "국가공무원법에 '채용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은 2021년 12월 법률 시행 이후 채용된 자로 제한된다. 10명 중 9명이 법 시행 이전에 채용됐고, 1명만 이후 채용됐다"고 설명했다.김 사무총장은 특히 "본인들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책임져 주기를 원하고 있다. 스스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서 사퇴를(하기를 원한다)"이라고 말했다.한편, 자녀 채용 비리 문제가 드러난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은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녀를 사퇴시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각각 "본인(자녀)의 의사",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