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미래 예측하라는 인구주택 총조사…통계오염 우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유경준 "미래 예측 응답 이미 14% 완료…오차 자초"

    통계청이 5년마다 벌이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미래 상황을 예측해 답변해야 하는 문항이 있어 통계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 예측하라는 인구주택 총조사…통계오염 우려"
    22일 국회 기재위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시작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의 질문 중에는 '지난 일주일(10월 25∼31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했나'라는 문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항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마치 과거에 했던 것처럼 질문하며 답변을 요구하는 것으로, 특히 고용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일용직은 '찍기' 식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동을 지난 일주일(10월 25∼31일) 동안 누가 어디에서 돌봤나'라는 문항도 마찬가지다.

    아이 돌봄이 일정치 않은 맞벌이 부부 등에게는 예측을 통한 부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다.

    "미래 예측하라는 인구주택 총조사…통계오염 우려"
    인구주택총조사는 특정 시점에 인구·가구·주택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조사다.

    5년에 한 번씩 국내 전체 가구의 20%를 대상으로 진행되기에 규모가 크다.

    통계청 측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조사를 늘리려다 보니 조사 시작을 앞당기며 이런 현상이 나타났으며 전화를 걸면 수정도 가능하다"며 "내달 1일부터는 비대면 조사도 함께 시작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 21일 기준으로 이미 응답 대상자의 13.9%가 응답했고, 수정할 가능성도 낮아 통계오염 우려가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미래 예측하라는 인구주택 총조사…통계오염 우려"
    2015년 통계청장으로서 이 조사를 이끌기도 했던 유 의원은 "비대면 조사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조사 시기를 내달 1일 이후로 해야 했다"며 "조사 대상 기간 이전에 응답을 받으며 오차를 자초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李대통령 "주식시장 정상화, 큰 돌 몇개 집어낸 수준…이제 잔돌 집어내야"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주식시장 정상화 조치와 관련해 “큰 돌 몇 개 집어낸 수준인데, 이제 잔돌을 세심하게 집어내야 한다”고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시행한 1~3차 상법 개정 등 굵직한 조치에 이어 이를 보완하는 세부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금융 시스템을 정비해 주식시장이 정상화되고, 큰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주식시장 정상화 조치는 계속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게 “여전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저평가돼 있지 않냐”고 물었고, 이 위원장은 “많이 올라왔지만 기업 실적 대비해서는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는 평가가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배석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준비하고 있는 주식시장 정상화 조치는 언제쯤 볼 수 있냐”고 했고, 김 실장은 “법률적인 부분과 거래소 자체 구조개혁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도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다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비거주 주택을 매도할 경우 실거주 의무 유예 혜택을 주는 만큼 1주택자도 형평성 차원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국무회의에서는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 방안’ 등이 보고됐다. 1개월 이내에만 가능한 KTX 예매를 10월부터는 2개월 이내에도 가능하도록 하는

    2. 2

      靑 경제수석 왜 안보이나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사진)의 존재감이 역대 경제수석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경제계에서 나온다. 하 수석은 ‘창조적 파괴’ 이론을 제시한 조지프 슘페터의 성장론을 연구한 교수 출신이다. 기업 혁신과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회복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보여준 게 많지 않다는 평가다.경제수석은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산업·부동산 등 경제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자리다. 정책실장 산하 수석비서관 중에서도 수석이다. 대통령 의중을 파악해 경제부처, 여당 정책라인과 긴밀히 소통해야 하는 핵심 참모다.그러나 하 수석은 굵직한 경제 현안이 연일 터지는데도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일 중동상황 대응 관련 청와대 기자간담회 때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과 함께 경제수석실 주요 비서관 9명이 배석했지만 하 수석은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 오찬 회동 때도 하 수석은 빠졌다. 김 실장이 환율, 주식, 재정, 인공지능(AI), 부동산 등 주제를 가리지 않고 활발하게 SNS로 소통하는 것과도 대비된다.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 역시 극히 드물었다.하 수석의 존재가 도드라지지 못하는 원인으로 구조적 배경이 꼽힌다. 정통 관료 출신인 김 실장이 상급자로 있어 교수 출신인 하 수석의 운신의 폭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경제부처 공무원은 “김 실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오래 근무했고, 재정경제부 1차관도 지냈기 때문에 해당 부처와 직접 소통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에 반해 하 수석과 경제 부처 간 소통은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분

    3. 3

      [포토] 원내대책회의서 발언하는 송언석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최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