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제수석 왜 안보이나
관료 중심 소통체계서 한계
예산·세제 권한 분산 영향도
예산·세제 권한 분산 영향도
경제수석은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산업·부동산 등 경제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자리다. 정책실장 산하 수석비서관 중에서도 수석이다. 대통령 의중을 파악해 경제부처, 여당 정책라인과 긴밀히 소통해야 하는 핵심 참모다.
그러나 하 수석은 굵직한 경제 현안이 연일 터지는데도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일 중동상황 대응 관련 청와대 기자간담회 때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과 함께 경제수석실 주요 비서관 9명이 배석했지만 하 수석은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 오찬 회동 때도 하 수석은 빠졌다. 김 실장이 환율, 주식, 재정, 인공지능(AI), 부동산 등 주제를 가리지 않고 활발하게 SNS로 소통하는 것과도 대비된다. 대통령 해외 방문 수행 역시 극히 드물었다. 이전 정부에선 경제수석이 해외 출장에 동행해 경제 성과를 브리핑한 경우가 많았다.
하 수석의 존재가 도드라지지 못하는 원인으로 구조적 배경이 꼽힌다. 정통 관료 출신인 김 실장이 상급자로 있어 교수 출신인 하 수석의 운신 폭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경제부처 공무원은 “김 실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오래 근무했고, 재정경제부 1차관도 지냈기 때문에 해당 부처와 직접 소통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에 반해 하 수석과 경제 부처 간 소통은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재정 정책 기능이 신설된 재정기획보좌관실로 떼어져 나간 것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역대 경제수석은 예산·세제 수단을 양손에 쥐고 정책 전반을 조율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